인천광역시 수산물의 안전성조사 등에 관한 조례안 심사보고서

2023. 11. 28.(화)

건설교통위원회

1. 심사경과

가. 제안일자: 2023. 11. 15.

나. 제 안 자: 신동섭 의원 외 11인 발의

다. 회부일자: 2023. 11. 15.

라. 상정일자: 제291회(제2차 정례회) 제3차 건설교통위원회(2023. 11. 28.)

❍ 제안설명: 신동섭 의원

❍ 검토보고: 정이섭 건설교통수석전문위원

❍ 심사결과: 수정가결

2. 제안설명 요지

가. 제안이유

❍ 인천광역시 관내에서 생산되는 수산물의 안전성 확보를 위한 지원 근거를 마련함으로써 안전한 수산물을 공급하고 어업인 소득증대 및 소비자 보호에 이바지하고자 함.

나. 주요내용

❍ 조례의 목적과 정의를 규정함(안 제1조 및 안 제2조)

❍ 추진계획과 안전성조사에 관하여 규정함(안 제4조 및 제5조)

❍ 시료 수거 및 조사 등에 관하여 규정함(안 제6조)

❍ 안전성조사 결과에 따른 조치를 규정함(안 제7조)

❍ 수산물안전에 관한 교육 등을 규정함(안 제8조)

❍ 분석방법 등 기술의 연구개발 및 보급을 규정함(안 제9조)

3. 전문위원 검토보고 요지

❍ 본 조례안은 인천광역시에서 생산되는 수산물의 안전성 및 적절한 품질관리를 위한 지원근거를 마련함으로써 안전한 수산물을 공급하고 어업인의 소득증대 및 소비자 보호를 위해 제정하는 것으로

❍ 「농수산물 품질관리법」제60조제2항에서 “시장은 관할 지역에서 생산·유통되는 농수산물의 안전성을 확보하기 위한 세부추진 계획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는 규정과「지방자치법」제9조제2항제3호나목 “지방자차단체 사무범위에 수산물의 생산 및 유통지원” 규정에 따라 조례 제정이 가능할 것으로 사료됨.

▶ 타 시·도 조례 제정 현황

타·시도명	조례명	제·개정일
경 북	경상북도 수산물의 안전성조사 등에 관한 조례	2023.10. 5.
경 남	경상남도 수산물의 안전성조사 등에 관한 조례	2023. 3.30.
경기도	경기도 수산물의 안전성조사 등에 관한 조례	2020.12.31
충 남	충청남도 수산물 안전성조사 등에 관한 조례	2021. 2.22.
부 산	부산광역시 수산물 안전성조사 등에 관한 조례	2021. 5.26.
제주도	제주특별자치도 수산물 안전성조사 등에 관한 조례	2023.10.12.
충남	충청남도 미래 수산업·어촌 발전 지원에 관한 조례	2019. 7.10.

〈 조례안 구성 체계 〉

❍ 본 조례안은 총칙, 발전계획, 조사, 교육 등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제1조부터 제3조는 조례의 목적 및 정의와 시장의 책무, 제4조는 추진계획, 제5조부터 제6조는 조사와 수거, 제7조부터 제9조는 교육, 개발에 대한 조문으로 구성되어 있음.

《 조문체계 》

조	조제목	조	조제목
제1조	목적	제6조	시료 수거· 조사 등
제2조	정의	제7조	안전성조사 결과에 따른 조치
제3조	시장의 책무	제8조	수산물안전에 관한 교육 등
제4조	추진계획	제9조	분석방법 등 기술의 연구개발 및 보급
제5조	안전성조사

〈 조문별 내용 〉

❍ 안 제1조(목적)부터 제3조(시장의 책무)는 조례의 목적과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 시장의 책무등을 규정한 것으로 시민의 조례 이해도를 높이고 조례의 효율적 운용을 도모하고자 하는 내용임.

❍ 안 제4조(추진계획)는 수산물의 품질향상과 안전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안전성 확보 세부추진계획을 수립·시행하도록 책무를 부여하고, 구체적인 세부계획을 명시하고 있으며, 우리시 수산물 안전성 실태 및 현황과 안전성 향상 방향 및 목표 등이 포함된 전반적인 조사에 대한 사항임.

❍ 안 제5조(안전성조사)는 수산물의 안전관리를 위해 수산물 또는 수산물의 생산에 이용·사용하는 어장·용수·자재 등에 대해 생산단계부터 저장 및 출하, 거래 이전 단계까지 안전성조사 책무를 부여하고 안전성조사의 대상품목, 대상지역 및 절차에 대한 세부적인 사항은 규칙에 따르도록 하는 사항임.

- 수산물의 특성상 다른 식품에 비해 신선도와 위생관리가 중요하므로 유통과정의 신선도 및 위생관리가 철저히 관리되어야 하는 사항으로 생산단계부터 출하 이전 단계까지의 안전성조사를 통해 수산물의 품질 관리와 안전도에 대한 소비자 신뢰를 높일 수 있을 것으로 사료됨.

❍ 안 제6조(시료 수거 및 조사 등)는 안전성조사를 위하여 시료의 수거 및 조사를 할 수 있는 근거와 생산시설에서 요구할 경우 시료 수거비용을 예산의 범위 내에서 실비로 지급할 수 있도록 근거를 마련한 사항이며, 세부적인 사항은 「농수산물 품질관리법」제62조(출입·수거·조사 등) 제2항부터 제4항에 따르도록 하는 사항임.

* 「농수산물 품질관리법」제62조 제2항에 따르는 세부적인 사항

② 제1항에 따른 출입ㆍ수거ㆍ조사 또는 열람을 하고자 할 때는 미리 조사 등의 목적, 기간과 장소, 관계 공무원 성명과 직위, 범위와 내용 등을 조사 등의 대상자에게 알려야 한다. 다만, 긴급한 경우 또는 미리 알리면 증거인멸 등으로 조사 등의 목적을 달성할 수 없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현장에서 본문의 사항 등이 기재된 서류를 조사 등의 대상자에게 제시하여야 한다.<개정 2022. 2. 3.>

③ 제1항에 따라 출입ㆍ수거ㆍ조사 또는 열람을 하는 관계 공무원은 그 권한을 나타내는 증표를 지니고 이를 조사 등의 대상자에게 내보여야 한다.<개정 2022. 2. 3.>

④ 농수산물을 생산, 저장, 운반 또는 판매하는 자는 제1항에 따른 출입ㆍ수거ㆍ조사 또는 열람을 거부ㆍ방해하거나 기피하여서는 아니 된다.<신설 2022. 2. 3.>

❍ 안 제7조(안전성조사 결과에 따른 조치)는 안전한 수산물 제공을 위하여 생산단계 안전기준 위반 및 유해물질 오염 등 인체의 건강을 해칠 우려가 있는 경우에 해당하는 수산물의 생산자 또는 소유한 자에게 행정조치할 수 있는 세부사항을 규정하였음.

- 수산기술지원센터에서는 매건별 수산물 안전성조사현황을 공개하고 있으며, 수산물 위·공판장, 양식장을 대상으로 어획·생산 수산물 등 다수 품종을 대상으로 중금속, 방사능, 유기물질, 항생물질, 금지물질 등 66종을 조사하고 있음.

* 조사결과를 매월 공개하던 중 일본 원전오염수 해양방류에 따라 수산물 먹거리 안전에 대한 불안감 해소를 위해 매건별 공개 중임(분석시험 결과마다)

<수산기술지원센터 수산물안전성 검사>

구 분	내 용
대상선정	(대상지역) 수산물이 생산되는 양식장, 집하장, 위판장 등 (대상품종) 생산량 및 소비량 등을 고려하여 시료수거 품종 선정
시료채취	(채취방법) 대상집단에서 무작위로 적정량(가식부 300g이상)의 시료를 균일하게 채취 채취량 “식품공전” 제7.6. 개별 검체채취 및 취급 방법 적용 (시료비지급) 무상수거 원칙이나, 이해관계인의 유상수거 요청시 유상 수거 가능
시료분석	(분석항목) 중금속, 식중독균, 항생물질, 금지약품, 방사능 (분석방법) “식품공전” 제8. 일반시험법 적용 (분석기간) 12일 이내(토요휴무일 및 공휴일은 제외)
결과통보	(결과통보) 당해 수산물 소재지의 지자체 및 이해관계인에게 서면 통보
부적합수산물 처리	(통지) 수산물의 허용기준 및 잔류허용기준을 초과하여 검출되었을 때 1. 부적합 사실을 해당 수산물의 이해관계인에게 통지 2. 수산물 소재 관할 광역(기초)지자체에게 출하연기, 용도전환, 폐기 등에 관한 조치사항 통보
부적합수산물 재조사	(재조사) 출하 연기된 부적합 수산물을 출하하고자 하는 때에는 연기 기간 종료 후 재조사를 실시하여 출하

❍ 안 제8조(수산물안전에 관한 교육 등)는 안 제4조 추진계획에 포함하여야 하는 내용 중 안전한 수산물의 생산과 건전한 소비활동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에 대해 교육·홍보를 하도록 책무를 부여하고, 업무의 위탁방법과 예산의 범위에서 경비를 지원할 수 있도록 규정한 내용임.

- 소비자에게 수산물 안전성에 대한 정보를 제공하고 수산물 생산 및 가공, 유통 단계 종사자들에게 위생관리 교육을 실시하여 안전성에 대한 인식 제고가 가능할 것으로 사료됨.

❍ 안 제9조(분석방법 등 기술의 연구개발 및 보급)는 수산물의 안전관리와 유해물질의 안전성조사를 위해 분석방법 등 연구기술 개발 및 보급에 관한 시책을 마련하도록 규정한 내용임.

< 종합 검토 의견 >

❍ 최근 일본의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 방류와 해마다 늘어나고 있는해양쓰레기 문제 등으로 인해 수산물 안전성 요구가 증가하고 수산물에서 검출되는 중금속, 방사성물질 등 유해물질에 대한 시민들의 수산물 먹거리 안전에 대한 우려가 증대되어 수산물 소비가 위축되고 있음.

❍ 수산물 안전성 보장과 우려를 해소하기 위해서는 본 조례 제정을 통해 안전성조사와 체계적인 세부추진계획 및 조사에 따른 조치 결과 등의 확보가 필요할 것으로 사료됨.

4. 질의 및 답변요지: 생략

5. 토론요지

❍ 수산물의 안전성 및 적절한 품질관리를 위한 지원근거를 마련함으로써 안전한 수산물을 공급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 “안 제2조제1호”를 “ “수산물” 이란「농수산물 품질관리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1항제1호나목에 따른 산물을 말한다”로 수정하고, 안 제2조제3호 중 “「농수산물품질관리법」(이하 “법”이라 한다)”를 “법”으로 수정하여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 대로 그 밖의 부분은 원안대로 수정 가결할 것을 동의함.

가. 찬 성: 이인교, 조성환, 김종배, 유승분, 이용창 위원

나. 반 대: 없  음

6. 수정안의 요지

❍ 수정이유: 수산물 안정성 조사의 근거법인 「농수산물 품질관리법」에 따른 수산물로 수정하여 불필요한 조례개정 절차와 내용의 혼선을 방지 하고자 함.

❍ 수정 주요골자: 붙임 ‘수정안’ 참조

- “안 제2조제1호”를 “ “수산물” 이란「농수산물 품질관리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1항제1호나목에 따른 산물을 말한다”로 수정하고, 안 제2조제3호 중 “「농수산물품질관리법」(이하 “법”이라 한다)”를 “법”으로 수정

7. 심사결과

❍ 수정가결(재석위원: 8명, 찬성: 8명, 반대: 없음)

8. 기타

❍ 특이사항 없음.

붙임  1. 수정안 1부.

2. 수정안 조문대비표 1부.

3. 인천광역시 수산업·어촌 발전 지원에 관한 조례안 1부.  끝.

[붙임 1]

인천광역시 수산물의 안전성조사 등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수정안

인천광역시 수산물의 안전성조사 등에 관한 조례안 일부를 다음과 같이 수정한다.

제2조제1호를 다음과 같이 하고, 같은 조 제3호 중 “「농수산물품질관리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1항제12호”를 “법 제2조제1항제12호”로 한다.

1. “수산물”이란 「농수산물 품질관리법」(이하 “법”이라 한다)제2조제1항제1호나목에 따른 산물을 말한다.

[붙임 2]

수정안 조문대비표

제 정 안	수 정 안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제2조(정의)---------------------------------------.
1. “수산물”이란 「수산업·어촌 발전 기본법」제3조제1호가목에 따른 어업활동 및 같은호 마목에 따른 양식업 활동으로 생산되는 산물(「소금산업 진흥법」제2조제1호에 따른 소금은 제외한다)을 말한다.	1. “수산물”이란「농수산물 품질관리법」(이하 “법”이라 한다)제2조제1항제1호나목에 따른 산물을 말한다.
2. (생 략)	2. (제정안과 같음)
3. “유해물질”이란 「농수산물품질관리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1항제12호에 따른 물질을 말한다.	3. ----------- 법 제2조제1항제12호------------------------------------------------------.

[붙임 3]

인천광역시조례  제        호

인천광역시 수산물의 안전성조사 등에 관한 조례안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인천광역시 관내에서 생산되는 수산물의 안전성조사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수산물의 품질향상과 안전성 확보를 통해 소비자를 보호하고 어업인의 소득증대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수산물”이란 「농수산물 품질관리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1항제1호나목에 따른 산물을 말한다.

2. “안전성조사”란 수산물 등의 시료를 수거하여 「유전자변형농수산물의 표시 및 농수산물의 안전성조사 등에 관한 규칙」(이하 “규칙”이라 한다) 제2조에 따른 유해물질에 대한 분석을 실시하고, 그 수산물 등이 부적합한 경우 출하 연기 또는 폐기 등의 조치를 하는 것을 말한다.

3. “유해물질”이란 법 제2조제1항제12호에 따른 물질을 말한다.

제3조(시장의 책무) 인천광역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수산물의 품질향상과 안전성 확보를 위해 종합적인 시책을 수립하고 시행하여야 한다.

제4조(추진계획) ① 시장은 법 제60조제2항에 따라 인천광역시(이하 “시”라 한다)에서 생산되는 수산물의 품질향상과 안전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추진계획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② 추진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안전성조사

2. 어업인 교육

3. 수산물의 안전성 확보를 위한 조사ㆍ연구

4. 그 밖에 시장이 수산물의 품질향상과 안전성 확보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5조(안전성조사) ① 시장은 법 제61조에 따라 수산물의 안전관리를 위하여 수산물 또는 수산물의 생산에 이용ㆍ사용하는 어장ㆍ용수(用水)ㆍ자재 등의 안전성조사를 실시하여야 한다.

② 안전성조사의 대상품목 선정, 대상지역 및 절차 등에 필요한 세부적인 사항은 규칙 제7조부터 제9조까지의 규정에 따른다.

제6조(시료 수거 및 조사 등) ① 시장은 안전성 조사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 법 제62조에 따라 관계 공무원에게 수산물의 생산시설(생산·저장소, 생산에 이용·사용되는 자재창고, 사무소, 판매소, 그 밖에 이와 유사한 장소를 말한다)에 출입하여 다음 각 호의 시료 수거 및 조사 등을 하게 할 수 있다. 이 경우 무상으로 시료 수거를 하게 할 수 있다.

1. 수산물과 수산물의 생산에 이용ㆍ사용되는 용수ㆍ자재 등의 시료 수거 및 조사

2. 해당 수산물을 생산, 저장하는 자의 관계 장부나 서류의 열람

② 시장은 제1항 후단에도 불구하고 생산시설에서 시료 수거 비용을 요청하는 경우 예산의 범위에서 실비를 지급할 수 있다.

③ 시료 수거 및 조사 등에 관한 세부적인 사항은 법 제62조제2항부터 제4항까지의 규정에 따른다.

제7조(안전성조사 결과에 따른 조치) ① 시장은 제5조에 따른 안전성조사를 실시한 결과 안전기준을 위반하였거나 유해물질에 오염되어 인체의 건강을 해칠 우려가 있는 경우에는 해당 수산물을 생산하거나 소유한 사람에게 다음 각 호의 조치를 할 수 있다.

1. 해당 수산물의 폐기, 용도 전환, 출하 연기 등의 처리

2. 해당 수산물의 생산에 이용ㆍ사용한 어장ㆍ용수ㆍ자재 등의 개량 또는 이용ㆍ사용의 금지

3. 해당 양식장의 수산물에 대한 일시적 출하 정지 등의 처리

② 시장은 제1항제1호에 해당하여 폐기 조치를 이행하여야 하는 생산자 또는 소유자가 그 조치를 이행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행정대집행법」에 따라 대집행을 하고 그 비용을 생산자 또는 소유자로부터 징수할 수 있다.

③ 제1항에도 불구하고 시장은 「광산피해의 방지 및 복구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에 따른 광산피해로 인하여 불가항력적으로 제1항의 생산단계 안전기준을 위반하게 된 것으로 인정하는 경우 해당 수산물을 수매하여 폐기할 수 있다.

④ 시장은 저장 중이거나 출하되어 거래되기 전의 수산물에 대하여 안전성조사를 한 결과 「식품위생법」 등에 따른 유해물질의 잔류허용기준 등을 위반한 사실이 확인될 경우 해당 군수·구청장에게 그 사실을 알려 적절한 조치를 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제8조(수산물안전에 관한 교육 등) ① 시장은 안전한 수산물의 생산과 건전한 소비활동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생산자, 유통종사자, 소비자 및 관계 공무원 등에게 교육ㆍ홍보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생산자ㆍ유통종사자ㆍ소비자에 대한 교육ㆍ홍보를 법 제3조제4항제2호에 따른 단체ㆍ기관 및 같은 항 제3호에 따른 시민단체(안전한 수산물의 생산과 건전한 소비활동과 관련된 시민단체로 한정한다)에 위탁할 수 있다. 이 경우 교육ㆍ홍보에 필요한 경비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제9조(분석방법 등 기술의 연구개발 및 보급) 시장은 수산물의 안전관리와 유해물질의 신속한 안전성조사를 위하여 안전성 분석방법 등 연구기술 개발 및 보급에 관한 시책을 마련하여야 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